이용약관 동의
[미몽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미몽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모바일 구독결제 서비스 미몽(이하 “서비스”라고도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회원 또는 비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몽" 또는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을 통해 개인(디자이너, 모델)이 구직, 교육 등의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을 통해서 제공하는 모든 부대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2. "회원”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 카카오톡 등 외부서비스 연동을 통해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체결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설정 등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회사로부터 회원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하며, 이 중 “유료회원”이란 “서비스”의 유료 구독결제를 진행한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사용자"란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하며 “미몽” 어플리케이션 및 웹 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 하는 모든 이를 뜻합니다.
5.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미몽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 등 서비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의 이메일 발송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핸드폰 SMS발송 등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개정 약관에서 별도로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은 회사와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기본약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게시·변경에 관해서는 본 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동의"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회원가입확인 이메일 인증 등 방법을 통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경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1항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유료회원”의 경우에는 자격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인인증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경우
2. 회원 가입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본 약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여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이용자의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4.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 정책 결정을 통해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또는 추가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제 1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자 또는 제3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회사에 대하여 파산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이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전항 제4호와 제5호의 경우 서비스 중단 내지 종료일 30일 이전에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공지합니다.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해당 사유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공지사항 정보 메시지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조 제2항의 서비스 중단 내지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포트폴리오 등 정보]
① "회원"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이 회원가입 또는 포트폴리오 작성 및 수정 시 희망한 형태로 등록 및 제공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포트폴리오의 정보 등록/미등록 지정, 연락처 제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포트폴리오 정보 등록 및 제공을 희망했을 경우, “유료회원”의 열람 및 구인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유료회원”에게 유료로 포트폴리오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 등 각 항목이 비공개로 지정된 경우 해당 비공개 항목은 노출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테스트 및 모니터링 용도로 "미몽" 운영자가 포트폴리오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등록 및 제공되는 포트폴리오의 정보를 기준(바탕)으로 구직활동에 보다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개발, 편집, 재구성한 통계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내 상품 등의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며, 결제 가능한 수단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8조 [제휴를 통한 서비스]
① "회사"는 제휴 관계를 체결한 여타 인터넷 웹 사이트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이트에 등록한 "회원"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열람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회사”는 노출되는 연락처 정보는 "회원"이 포트폴리오 등록 시 선택한 연락처 공개 여부에 따라 제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휴를 통해 타 사이트 및 매체에 등록될 수 있음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제휴 사이트 목록을 사이트 내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회사"가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휴사가 "회사"로부터 제공 받아 구축한 매체 목록은 본 약관 외 별도의 제휴 리스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공개를 요청한 포트폴리오에 한해 제휴를 맺은 타 사이트에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본 조 제3항의 ‘제휴 사이트’의 변동사항 발생 시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요금]
① "회원" 가입과 포트폴리오 등록은 무료입니다. 다만, “유료회원”으로의 가입 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유료서비스 등 회원 가입 목적 외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금액을 서비스의 종류 및 기간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이전에 이용계약 한 건은 변경 후의 금액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요금의 환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단,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불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료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유료서비스 신청 후 “회원”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취소될 경우
② "회사"가 본 약관 제15조에 따라 가입해지•서비스중지•자료삭제를 취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서비스 환불 안내에 따라 유료이용 계약 당시 상품의 정가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비례 정산하여 차감한 잔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및 회원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의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 전에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수집 및 이용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화면에 공지된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내 주변관련 위치정보 선택 시점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용자의 위치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기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공지된 회사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에 1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분리 보관 이후에도 4년 동안 로그인 하지 않으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화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유료 결제와 관련한 결제 사항 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합니다.
⑤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의 자료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킬 경우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이 신청한 유료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회원"은 요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는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사용자”의 본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구인을 위한 채용공고를 작성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거짓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채용공고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⑦ "회원"은 구인의 목적으로 유·무료로 개인회원이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개인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의 열람 및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업의 영업·마케팅·제3자 제공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직업안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금지행위와 서비스중단•자료삭제 등]
①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가입해지나 이용 제한, 서비스 중단행위, 포트폴리오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유료 구독 서비스를 결제 중인 회원이 규정한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5.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을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회사,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명예훼손, 업무 방해 행위
7.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를 시도한 행위
8.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자료를 게시, 저장하거나 발송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자신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10. 제10조에 명시된 취소, 환불 규정을 악용하여 판매자 및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반복적으로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
11. 기타 본 약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사는 “사용자”가 제1항의 금지 행위를 행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중하거나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 18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금지 행위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전항의 회사의 서비스 이용 중단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④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회사"의 책임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원"은 본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료서비스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이용일수를 1일 기준금액으로 계산하여 이용금액을 공제 후 환급하고, 이용 건수의 정함이 있는 유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기 사용분을 1건 기준금액으로 계산하여 이용금액을 공제 후 환급합니다.
제16조 [자료내용의 책임 및 “회사”의 정보 수정 권한]
① 자료내용은 "회원"이 등록한 개인정보 및 포트폴리오와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 일체를 말합니다.
② "회원"은 자료 내용 및 게시물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만일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모든 자료내용의 관리와 작성 및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관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동일하게 "회원"에게 있고, "회원"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여 항상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심한 모욕을 주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불법 게시물, 음란물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게시, 광고,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 내용을 게시하거나 타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7. 서비스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9.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영업행위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 본 약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본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조정이나 합의, 판결 불문 및 민·형사 불문), 귀책사유 있는 사용자는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즉시 동일 금액 상당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사용자의 서비스 탈퇴 이후에는 사용자의 정보가 삭제되어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서비스 탈퇴 이전에 작성한 게시물의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하며, 사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 또는 게시 중단 등을 원할 경우 서비스 탈퇴 이전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전항에 따른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배타적 이용허락]
①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를 작성한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사용자”는 “회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미몽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서 검색 결과 노출, 판촉, 홍보 기타의 자료로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저장, 복제, 수정,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회사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의 해지 의사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사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30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와의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본 약관 제14조 내지 제16에서 규정한 의무를 불이행•불완전이행 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전 1호의 경우 외에도 본 약관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거나 사회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의 체결 후 사용자에게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이용계약의 승낙 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④ 회사가 전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이용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통지]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의 이메일 발송 또는 카카오톡 계정으로의 메시지 발송, 핸드폰 SMS발송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회원” 간의 자유로운 거래•구인구직 등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관리 및 제공할 뿐이고, “회원” 중 어느 쪽도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 간 거래관계에 관하여 교육 내용의 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게재된 자료 또는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해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① “회원” 간 발생하는 구인•구직 문제, 교육 내용의 문제, 기타 분쟁은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 이용자와 판매자 각각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회원” 간의 거래•계약 기타 관계에 관여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및 계정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 상호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본 약관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사용자는 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이의제기를 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 문제의 발생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책임 일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모든 손해 및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사는 “사용자” 간 거래관계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사용자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 회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정에 임하며, 분쟁 조정에 대하여 사용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사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 상호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사이의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하여 서비스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제2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해석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5조 [기타조항]
① 회사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증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0월 00일 부터 시행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미몽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합니다)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정보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위치기반서비스 •현 위치를 이용한 게시물 검색결과 제시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별도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무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①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 주식회사 미몽컴퍼니
대표 : 유주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8-21, 1층
대표전화 :02-543-6686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장혜진
직위 :이사
대표전화 :02-543-6686
이메일주소 : hello@meemong.com
제15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8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 또는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또는 회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6월 01일 부터 시행됩니다.